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 규정(예시)

제1조(정의)

① ‘근로시간 단축제도’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②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‘임신기 근로시간 단축’과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’ 및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‘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’은 이 규정에서 ‘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’이라 한다.

제2조(단축신청)

① 재직기간이 ○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제3조(단축승인)

① 사용자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. 단, 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허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6조의8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(단축기간)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 단, 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해당 법에서 정한 단축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제5조(단축 후 근로시간)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~3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해당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제6조(근태관리) 근태관리는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하되,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출근 및 퇴근 시 직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하여야 한다.

제7조(통상 근로의 복귀)

① 단축 근로자는 단축기간이 만료한 경우 통상 근로로 복귀한다.

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

제8조(임금 등)

① 단축 후 임금은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.

②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기타 세부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9조(인사 및 복무규정의 적용)

①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그 근로자(임신 중인 근로자 제외)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.

③ 단축 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에 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.

제10조(인사평가의 적용)

① 단축 근로자의 인사평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기타 인사평가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