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

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,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(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배정되어야 함

※ (예시) 출산 전 44일 + 출산일 1일 + 출산 후 45일

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 분할 사용 가능

• ① 유산·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

• ②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
• ③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
• ① 사용자는 산전·산후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•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
• ③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.

• ④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,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.
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(여성 근로자)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
•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

• ② 휴가를 시작한 날(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 날)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사용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 다만,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 가능

다음의 서류를 모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

•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

• ②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제출)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)

•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•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• ⑤ 「근로기준법 시행규칙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(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)

※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·확인서 등은 www.work24.go.kr(고용24) → 자료실 →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

※ 사업주는 피보험자(근로자)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

•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제한

  •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  •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 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•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감액

  •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. 다만,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(근로자)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