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산·사산휴가 제도

• 대상

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

  ※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외

• 기간

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10일~90일의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함

  임신기간	휴가기간
  15주 이내	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  16주 이상 ~ 21주 이내	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 22주 이상 ~ 27주 이내	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  28주 이상	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  ※ 휴가기간은 유산･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청구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 됨

• 위반 시 제재

  근로자에게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